[팩트체크]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지급, 새로운 지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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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 중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미국 국방부의 2일(현지시간) 발표 이후 인터넷 공간에서는 오해에 입각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 2020년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면서 "주한미군은 늦어도 6월 중순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오늘의 결정으로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노동력에 대한 한국의 자금지원에 연말까지 2억 달러(한화 2천430억원) 이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부연했고, 한국 정부는 3일 구체적인 액수는 더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가 올해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 협상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SNS상에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식의 글이 적지 않게 올라왔다.

이런 주장에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전에 하지 않던 지출을 새롭게 하게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처와 현재까지의 한미 간 협상 경과를 살펴보면 '새로운 지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단 한국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겹친다.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미군 주둔 경비'라는 취지에 맞게 정해진 3개 항목에 걸쳐 사용돼왔는데 인건비가 약 40% 정도를 차지해왔다.

여기서 인건비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이다.

그간 전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중 방위비분담금을 통해 한국이 부담하는 비율은 4분의 3 이상이었다. 때문에 작년까지 주한미군을 위해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의 대부분은 사실상 한국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나왔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가 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 새로운 지출이 아니며, 지출한 금액만큼을 추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시 전체 분담분에서 차감해야 할 돈이다.

이날 한국 정부 당국자들이 쓴 인건비 '선지급'이라는 표현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이다.

다만 앞으로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전체 액수를 정할 때 항목별로 꼼꼼하게 소요를 따져서 책정하고, 인건비 항목에서 선지급분을 정확히 차감하는 것은 한국 협상팀의 숙제가 됐다.

항목별로 얼마가 소요되는지에 대해 세세히 따지지 않고 정치적으로 큰 틀에서 액수를 정하게 된다면 '임금 선지급'의 의미가 희석되며, 협상 전략면에서 타당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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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6/03 18: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