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태섭 징계 논란 심화(종합)
송고시간2020-06-04 20:52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징계를 두고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징계가 아니라 중징계를 했어야 하지 않나. 민주당과 뜻이 다르다고 할 거면 민주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당의 징계 결정을 두둔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헌재는 당론을 위배한 국회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가 의원직을 박탈하는 수준이 아니면 문제 없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면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이런 판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도록 보고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공개한 2003년 10월 헌재 결정문에는 국회의원이 강제적 당론에 위반하는 정치 활동을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정당으로부터 제명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김두관 의원은 "금 전 의원은 지역 경선에서 패배해 매우 큰 정치적 책임을 졌다"며 "어떻게 보면 이중 징계 같은 느낌을 줘서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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