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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 쟁탈전 이제부터…핵심 쟁점은 법사위

송고시간2020-06-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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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확보 조건으로 예결위 양보 주목

통합, 법사위 확보시 추경 포함 현안 일괄처리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류미나 기자 = 21대 국회 개시부터 파열음을 낸 여야가 원구성을 두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의장실에서 첫 회동하고 있다. 2020.6.5 zjin@yna.co.kr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본회의 개회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주고받은 지 채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다.

여야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만 확인하고 돌아섰지만, 상임위 구성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놓은 7일 다시 만나 담판을 지을 방침이다.

최대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의 향배로 수렴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체계·자구 심사권을 악용해 산적한 개혁 법안을 발목 잡을 것이라고 우려하며 통합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절대 내줄 수 없다는 태도다.

법사위가 여당 몫이 된다면 예산결산특위를 통합당에 양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사위를 두고 통합당도 물러설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

177석의 안정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에 법안의 마지막 길목인 법사위마저 내주면 야당으로서는 최소한 견제 장치도 확보할 수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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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eT-Pq2B6_U

통합당은 법사위만 받으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각종 현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패키지딜을 시도할 전망이다.

원 구성 협상의 데드라인은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인 8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준법 국회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쟁점이 법사위로 좁혀진 만큼, 지도부가 결단만 내리면 다른 상임위 배분 문제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한 관계자는 "8일까지 남은 사흘은 협상을 타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정 시한 안에 모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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