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특례시 지정 기준 개선 건의 "인구보다 지역특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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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특례시 지정 기준안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건의하고 나섰다.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해 추진 중인 특례시 지정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조직, 재정 등 폭넓은 영역에서 재량권을 갖는 지자체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이 50만명 이상이다.

하지만, 춘천시는 이 경우 전국에서 50만명 이상 도시와 광역시가 없는 강원지역 외 기존 대도시만을 대상으로 검토돼 차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례시가 주변 도시 인구를 흡수, 도시 간 격차가 심화하는 등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춘천시는 인구 기준 외에 도청 소재지 행정수요, 관할면적, 도시의 내재적 역량, 시민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 자립성 강화를 위해 시범 모델 특례시 지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인구라는 단일 기준보다 지역 특성과 여건, 다양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강원도 수부 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방문해 당위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6/07 11: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