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현행법으로 대북전단 금지가능…관료의지 부족"

전명훈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현행법으로도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2016년 3월 대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국가가 대북 전단 살포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현행법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듯한 통일부의 태도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법이 없는 게 아니다. 관료의 의지부족만 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id@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6/08 14: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