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6·1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송고시간2020-06-17 11:50

항목	주요 내용
규제지역 확대	조정대상지역 44곳→69곳 투기과열지구 31곳→48곳 강남 잠실 MICE·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지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 규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입주신청 자격에 2년 거주 의무 부과
법인 규제	법인에 주택담보대출 금지 주택 처분시 적용하는 추가 법인세율 10→20% 상향 종부세 3∼4% 최고세율 인상·6억 공제한도 폐지
갭투자 대출 규제	규제지역에서 주담대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여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 신규 구입시전세대출 보증 제한
실거래 조사 강화	규제지역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징수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세종=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