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In] 오페라하우스 둘러싼 북항 매립지 '땅 싸움' 승자는?

박성제 기자 기자 페이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원도심 인접 지자체인 동구와 중구가 4년째 북항 매립지 경계를 두고 지난한 샅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 이면에는 향후 부산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오페라하우스 관할권 문제가 있다.

◇ 이웃 지자체간 티격태격…각자 유리한 입장만 되풀이

2017년 동구와 중구는 153만2천419㎡에 달하는 북항 재개발 매립지에 어떻게 경계선을 그을 것인지를 두고 치열한 '땅 싸움'을 시작했다.

당초 중구는 해양문화지구와 복합항만지구 사이를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부산시, 동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양경계선인 영주고가교까지를 마지노선으로 규정했다.

중구안에 따르면 해양문화지구 오페라하우스와 IT·영상·전시지구 2곳은 중구 관할이 되며, 동구는 남은 해양지구 일부를 가지게 된다.

반면 동구는 지금까지 판례를 따져봤을 때 행정경계선의 연장선에 따라 선을 긋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오페라하우스와 마리나 지구까지 동구가 관할하게 된다.

◇ 랜드마크될 오페라하우스 양보 못 해…땅 싸움의 근원

다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10월 부산시와 북항 재개발 사업자인 부산항만공사(BPA)는 중구의 중재안인 영주고가교를 기점으로 하는 조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BPA 관계자는 "1부두를 원형 보존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업계획이 바뀌었고 중구의 매립구역이 대폭 줄었다"며 "통상적으로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누기 때문에 영주고가교를 따라 경계선을 그은 것"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두 지자체가 첨예한 갈등을 벌이는 가장 큰 이유는 해양문화지구에 들어설 오페라 하우스 때문이다.

부산의 대표 문화시설로 자리 잡을 오페라하우스가 편입된다면 도시에 활력이 된다는 판단이다

물론 도시 브랜딩을 통해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지자체 모두 과거에 비해 침체했다는 평을 받는 원도심에 속한다.

오페라 하우스를 가져오는 것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 막대한 세수도 포기 못하는 이유…최악의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구비로 흡수될 세수 역시 두 지자체에 매력적인 요소다.

BPA 관계자는 "IT 지구에 많은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이 납부할 재산세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임대로 많은 기업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동구와 중구는 원도심 특성상 새로이 인프라를 개발하거나 구축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다.

부산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중구(2.8㎢)와 그 다음으로 작은 동구(9.8㎢)에는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 관광 자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4월 부산해양수산청은 행정안전부에 북항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해달라는 심의를 신청했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8월 본격적으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두 지자체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계속 반대하면 행정구역 조정 최종 결과는 계속 미뤄지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발표해도 한 곳에서라도 이에 불복한다면 해당 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두 지자체는 원하는 경계 안으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psj1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6/21 09:0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