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윤석열 꼼수 배당…스스로 부끄러울 것"

송고시간2020-06-21 20:17

조수진 검찰청법 개정안엔 "헌법 이해 못 해"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측근을 살리기 위해 꼼수 배당을 해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대검찰청 감찰부를 패싱하고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을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감찰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검찰총장의 막강한 수사권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겨냥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막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주 안에 법률 검토를 거쳐 감찰이 개시된 사건에 대한 배당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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