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역차별 없애야" vs "내수 생태계 파괴 막아야"

송고시간2020-06-24 11:51

인터넷기업협회, IT업계 출신 의원 초청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규제 등 측면에서 글로벌 업체와 비교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IT업계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여야 의원 간에 다소의 입장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24일 인터넷기업협회가 전경련 회관에서 연 '포스트코로나시대 ICT산업의 기회' 간담회에서 "규제 문제는 정말 징글징글하다"며 "국내에서 활동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똑같이 국내 규제 수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 대외담당 부사장 출신이다.

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60여개 항목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지만, 국내 기업은 10여개 정도밖에 활용할 수 없다"며 "경쟁은 글로벌한데 규제는 비대칭적으로 이뤄진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망 사용료 문제부터 해서 글로벌 업체가 경쟁 구도에서 특혜를 받는 역차별 구조 역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기업의 매출을 보면 내수가 압도적"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한 역차별은 막아야 하지만, 내수 시장을 파괴하며 가는 것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생태계를 파괴한 걸 비난했는데, 어쩌면 강도는 다르지만 똑같은 걸 답습하는지 모른다"며 "국경 밖 상대방뿐 아니라 우리 안의 상대방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속도를 산업계가 추월하는 시점에 발목을 잡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n번방 금지법'은 산업계에 너무 치명적이다. 핵심은 텔레그램이 아니라 성 착취라는 신종 범죄가 발생했다는 건데, 주(主)와 부(副)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공계 출신으로 2000년 보안전문 기업 테르텐을 창업해 경영해왔다.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