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또 미뤄진 여야 원구성 합의…내일은 어떻게든 타결지어야

송고시간2020-06-28 21:23

(서울=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 원구성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본회의 소집을 하루 앞둔 28일 만났으나 최종 합의를 끌어내지는 못했다. 상임위원장 배정과 국정조사를 포함한 쟁점 현안의 일괄 타결을 모색했으나, 최대 걸림돌인 법제사법위원장 문제를 완전히 매듭짓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여야는 박병석 의장의 제안으로 법사위원장을 1년씩 나눠 갖는 방안 등 복수의 절충안을 논의했지만, 일단 타결에는 실패했다. 다만 협상 후 여야 양측으로부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29일 오전 중 극적 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만약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21대 국회의 파행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번 국회의 원 구성 법정시한은 이미 20일이나 지났다. 코로나 경제위기 대처 등 절박한 현 상황을 생각하면, 여야의 안일한 상황 인식과 정치력 부재에 그저 말 문이 막힐 뿐이다. 여야의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못한다면 박 의장이 결단할 시간이다. 이미 공고한 대로 29일 본회의를 주재하고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에 나서야 한다. 통합당에도 숙고할 시간을 주었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절박한 현안이 적지 않은 만큼 더는 차일피일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3차 추경안의 집행을 이제나저제나 기다려온 서민과 청년층,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겐 '일각이 여삼추'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기대에서 실망, 실망에서 냉소, 냉소에서 분노로 변하는 민심의 흐름을 박 의장과 여야 정치권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난 15일 민주당은 범여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포함한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29일 본회의에선 적어도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예산결산위원장과 해당 상임위원장 정도는 선출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본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압도적 과반의석을 획득한 것은 유권자들이 21대 국회를 책임지고 주도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수의 책임', 통합당은 '수의 열세'라는 현실을 각각 인정해야 비로소 여야 협치가 가능할지도 모른다.

서둘러야 하는 것은 3차 추경안의 심사와 처리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조짐과 함께 실물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투입 재정의 규모 뿐아니라 속도와 시점도 중요해서다. 3차 추경안 총 35조3천억원 중에 23조9천억원이 민생 현장 등에 투입할 실탄이다. 대부분의 사업은 민생·기업 구제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내수 부양, 한국판 뉴딜, K방역 지원 등과 같이 수요자가 정해져 있다. 다들 절실한 입장이다. 당장 생계를 걱정하는 3차 추경의 직접적 대상자는 고용유지지원금 58만명을 포함해 5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가 추경안 처리후 3개월 내에 투입 재정의 75%를 집행할 계획을 세운 것도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1차 11조7천억원, 2차 12조 2천억원을 포함해 올들어 6개월간 세 차례나 매머드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보여준다. 국민의 혈세인 만큼 꼼꼼히 따지되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 밤샘 집중심의를 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대북전단살포금지특별법(가칭) 제정과 남북정상회담 선언들의 국회 비준,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 등도 마냥 시일을 끌어선 안 되는 사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