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단독 예산소위 추경 심사 착수…통합은 장외 심사

송고시간2020-07-01 10:53

이대희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만으로 구성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1일 오후부터 가동돼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 세부 심사에 착수한다.

민주당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의사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졸속 심사라고 비판하며 장외에서 추경안 문제점 지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예산소위는 이날 삭감 대상을 우선 심사한 뒤 다음날까지 증액 예산을 이어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전날 예비심사를 완료, 정부 추경안에 더해 총 3조1천억원을 증액한 상태다.

예산소위는 이 가운데 특히 등록금 반환과 관련한 대학 간접 지원 예산 2천718억원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로도 가능하다며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통화에서 "증액 요구가 많아 감액을 추가로 해야 할 상황"이라며 "상임위서 증액된 액수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기에 불요불급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소위는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박홍근, 김원이, 위성곤, 최인호 의원 등 민주당만으로 구성됐다. 통합당 측 세 자리는 비어있다.

추경 심사 보이콧 방침을 세운 통합당은 장외에서 기자회견 등으로 추경안의 문제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JTBC '아침&'과 한 인터뷰에서 "35조를 각본대로, 청와대와 정부의 요청대로 하는데 우리가 들러리 설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끝까지 야당이 불참한다면 여당만으로 구성된 조정소위가 최종 심사안을 확정,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기게 된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하루 전인 3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