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통TV]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릴까?

(서울=연합뉴스) 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반도 문제를 풀어드리는 <북문으로 들었소>의 맹찬형입니다.

요즘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대선 전에 열릴 수 있을지가 관심사인데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처음 꺼낸 쪽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지난 1일 유럽연합(EU) 정상들과의 화상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미국의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국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한국시간으로 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이벤트를 통해 '10월의 깜짝쇼(October Surprise)'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4일 담화에서 "조미(북미) 대화를 저들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는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전에서 불리한 상황을 뒤집으려고 깜짝쇼처럼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다면 들러리 서지 않겠다는 얘기죠.

앞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6월 30일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서 만약 북한과의 외교적 성과를 통해 분위기 반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 나설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도움이 된다면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죠.

작년 2월 하노이 회담 때와 다른 것은 우선 훼방꾼 볼턴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하노이 회담 당시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리에 관한 청문회를 열면서 노골적으로 북미대화를 흔들었는데요,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겁니다.

다만, 북미 정상들의 결단으로 만나서 여러 현안을 놓고 대화하는 톱다운 방식보다는 사전에 실무책임자끼리 치밀한 조율을 거쳐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타협안을 만든 후에 회담하는 형식이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톱다운 방식을 이미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실패한 모델이니까요. 북한도 만약 3차 회담이 일회성 정치쇼가 아니라 내용상의 진전이 있는 거라면 입장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북미 간 비핵화에 관한 파격적 합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북미 양쪽 모두 비핵화 합의까지 가기에는 입장차가 너무 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부담도 될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처럼 정치적 비용은 적게 들고 역사적 외교적으로 의미가 큰 수준의 합의는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종전선언만 이뤄져도 큰 진전은 틀림없으니까요.

북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매주 일요일 밤 9시 연합뉴스TV(채널 23)에서 진행하는 <한반도는 지금>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연통TV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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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7/09 08: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