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마약사범 사형 폐지 움직임…사법개혁 신호탄되나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법체계에 현대화의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11일(현지시간) 사우디가 마약 등 비폭력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사우디에서는 현재 마약 사범에 대한 사형 집행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봉쇄령이 내려진 이후 모든 형 집행이 멈춘 상태기 때문에 마약 범죄만 사형 집행이 중단됐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게 더타임스의 설명이다.

다만 사우디의 준사법기관이자 국왕 자문 기구인 슈라 위원회에서도 사형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인사건 이후 연루 의혹을 받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에게 쏟아진 국제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슈라 위원회 소속 파이살 알파델 박사는 언론을 통해 "(사우디의) 평판과 국내 인권 상황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국제 인권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의 형법 체계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의해 형벌이 규정된 범죄와 재량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구분된다.

이 중 형벌이 규정된 범죄는 대다수의 이슬람 국가에서 사형 집행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쓰인다.

다만 형벌이 정해진 범죄라도 피해자의 용서를 구한 경우 판결이 번복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마약 사범은 사형에 처하고, 살인을 저지르고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앞서 여성 운전 허용과 같은 사회 개혁 정책을 주도해 온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형제 재검토를 약속했지만, 그 이후에도 300여명에 이르는 마약 사범의 사형이 집행됐다.

사형제 폐지 운동 단체인 '리프리브'의 중동지역 대표인 셰리프 아제르는 "긍정적인 조치"라면서도 "말하는 것과 법 개정은 별개"라며 실질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sy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7/12 08:3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