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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근 '사실상 사면' 논란 확산…민주 "국가안보 위협"

송고시간2020-07-13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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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하원의장 등 비판…공화당서도 지적 나오자 트럼프 "이름만 공화당" 비난

지난 2월 법원에서 징역 40개월형을 선고받고 나온 트럼프 측근 로저 스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월 법원에서 징역 40개월형을 선고받고 나온 트럼프 측근 로저 스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유죄를 받은 측근 로저 스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비선 참모로 활동한 정치컨설턴트 스톤의 복역을 앞두고 지난 10일 그에게 선고된 40개월의 징역형을 감형, 복역을 피하게 해줬다. 이는 감형이라는 형태로 옥살이를 면하게 한 사실상 사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CNN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과 인터뷰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맹비판했다.

펠로시 의장은 "그것은 충격적인 부패지만, 나는 그것이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국민이 아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톤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은 러시아 유착에 관한 것"이라며 러시아와의 연관성을 찾아내기 위한 활동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톤의 위증, 증인매수 혐의에 대해 "국민은 이것이 단지 의회에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미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도 ABC 방송의 '디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감형 결정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나라의 법치를 아끼는 사람은 누구나, 의회에 고의로 거짓말하고 대통령을 위해 (범죄를)은폐하고 증인을 위협하고 수사를 방해한 사람의 형량을 대통령이 감형했다는 사실에, 역겨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친구와 공범들은 다른 기준이 적용돼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이번 결정을 놓고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인 밋 롬니 상원의원은 전날 트윗에서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부패: 미국의 대통령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 배심원의 유죄 평결을 받은 사람의 형을 감형하다"고 비판했다.

팻 투미 상원의원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연방 범죄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법적, 헌법적 권한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권한은 현명하게 그리고 매우 드물게 사용돼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이들을 "이름만 공화당(RINO·Republican In Name Only)"이라고 비난하면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등이 2016년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를 불법적으로 감시했으며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는 거짓말이 포함돼 있다고 공격했다.

스톤을 기소한 로버트 뮬러 특검도 전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글에서 "수사가 불법적이고 동기가 부적절했다는 주장과 스톤이 희생자라는 주장 모두에 대응해야 한다고 느꼈다"며 "스톤은 연방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사면 · 감형 남용 (PG)
트럼프 사면 · 감형 남용 (PG)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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