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청사진 '그린뉴딜'…좌초산업 보호책은 언제?

윤보람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마련한 그린뉴딜 계획이 지나치게 장밋빛 전망만 할 뿐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을 전통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지원책은 부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그린뉴딜 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이다.

석탄, 원자력 등 기존의 발전산업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4조5천억원을 들여 일자리 1만6천개를 창출하고, 2025년까지 11조3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만8천개를 만든다는 구상이 담겼다.

정부는 그러면서 '공정한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한 전환은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인구 등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현재 국내에는 약 60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이며 대부분 인구가 적은 몇몇 지역에 집중돼있다.

에너지 전환에 따라 향후 발전소 시설이 폐쇄될 경우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 가계경제 위축, 인구 유출 등의 피해가 지역적으로 편중돼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전환이 성공하려면 기존 산업이 좌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이날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하면서 "석탄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녹색 전환과정에서 소외되는 지역·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계획에 담지 않았다.

친환경차 확대에 따라 점차 퇴출당할 내연기관차 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린뉴딜의 또 다른 핵심인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사업은 2022년까지 8조6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5만2천개를 만들고, 2025년까지 20조3천억원을 들여 일자리 15만1천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기차 등 미래차 보급 속도가 빨라질수록 기존의 완성차 및 부품 공장에서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 계획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 구상만 담겼을 뿐 이처럼 기존 산업이 입을 타격에 대한 대책은 부재하다.

전통산업의 일자리 감소 등 우려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확하게 어떤 분야가 어떻게 사라질지에 대한 전망은 별도로 해봐야 한다"면서도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사업을 통해 오히려 일자리가 늘 것으로 예측했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에너지 전환 계획에 산업구조 전환에 대한 (연구) 용역사업이 포함돼있어 그 결과가 나오면 세부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원자력에서 축소되는 것보다 재생에너지의 성장성이 훨씬 높고 사업 매출 규모와 고용 인원도 큰 만큼 또 다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7/16 17:2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