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의대정원 한시적 증원…인구변화 따라 10년 뒤 재평가해야"

신선미 기자 기자 페이지

(세종·서울=연합뉴스) 신선미 최재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하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2006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은 16년 만에 늘어나게 됐다.

의대 정원 증원 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3일 기자들을 만나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정원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10년 뒤에는 반드시 재평가가 이뤄져야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 수, 의료체계가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전공 분야의 사람이 필요한지 매번 파악하면서 정책을 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이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의대는 국가와 공공이 필요로 하는 역학조사관과 감염내과 전문의 등을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 사관학교'다. 이를 위해 마련한 공공의대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안은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발의된 상황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공공의대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의대와 달리) 학교 자체적으로 별도의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이라면서 "지난해 관련 연구 용역에서 공중보건, 공공의료, 국제보건 등 3개 정도의 교육과정이 거론됐다. 필요한 교과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예를 들어 공중보건과 관련해서는 역학조사관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식이지만 '역학조사관과'(를 신설하는 방안)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지역의사제 및 의대 정원과 관련한 김 정책관과 취재진의 일문일답.

-- 우리나라는 이미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편이라 '지역의사'를 도입했을 때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일각에서 그런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 지역별 의료 현황 등을 살펴볼 때 도시와 농촌의 편차가 상당히 크고 국민 건강, 특히 위해도 측면에서도 여러 차이가 있다는 통계가 있다. 환자들이 대도시나 큰 병원으로 몰리는 수요적 특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의료 서비스 혜택의 불균형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번 방안의 취지이다.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수입뿐 아니라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등 여러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 '지역의사제'에서 지역의 기준이 궁금하다. 몇 개 지역이 선정되는가.

▲ 17개 시도를 모두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역의 기준은 시도별로 잡고 있다. 권역을 크게 묶으면 의대 정원 수가 적은 대도시 인근 지역은 손해 보는 측면이 있어서 광역단체 중심으로 하겠다.

-- 지역의사 의무복무 기간에 군복무 기간도 포함되는지.

▲ 의무복무 10년 기간에 군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서 전공의를 했다면 전공의 기간은 산입을 할 계획이다.

-- 지역의사의 현장 투입 시기 규모가 궁금하다.

▲ 지역의사는 전문의 과정 거치지 않으면 (입학 후) 6년 뒤에는 배출되고 전문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3∼4년 뒤엔 현장으로 가게 된다. 반면 특수전문의, 의과학자는 처음부터 어떤 분야로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뽑는 것은 아니다. 해당 분야에서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 의대 정원을 확대할 때 현재 정원이 50명 미만일 정도로 적은 대학에 우선 배정되는가.

▲ 현재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대학이 상당수 있다. 그동안 정원이 몇 명 이상 돼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있었다. 앞으로 정원을 배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사 평가하겠다. 일률적으로 몇 명을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 지자체 협조 등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준비하겠다.

-- 예산이 얼마나 들지 예상한 바가 있나.

▲ 예산은 주로 장학금 지원이 있다.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예산도 들 수 있다. 지역의사제로 한정해 볼 경우에는 3천명 정도를 양성하는 데 한 해 약 12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당정이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두고 의사단체가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연일 반발하는 분위기이다.

▲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해 의료계와 그동안 많은 대화를 시도해왔고 (대화가) 이뤄져왔다. 이 대안도 여러분의 의견 듣고 고민한 결과이다. 의협과의 대화는 그간 열심히 노력해왔으며 부분 부분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 그럼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집단 행동이 있을 경우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나온 전남권 의대 신설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지.

▲ 설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여건을 갖추고 합의가 있다면 당연히 검토할 수 있다. 오늘 발표한 정원 (증원)안과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s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7/23 14:2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