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법무장관 지휘권 강화, 검찰 정치독립에 역행"

이대희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 분산하도록 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족보에도 없고 생뚱맞은 듣도 보도 못한 안이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1994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 참여해 검찰개혁을 논의했지만, 그동안 논의한 방향과 엇박자가 나는 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는 동시에, 법무부 장관이 고등검사장을 직접 지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김 전 원장은 "검찰개혁은 정치적 독립성이 화두"라며 "그러나 위원회 안은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강화하기에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권한 분산도 중요한데 검찰총장의 힘 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도 적절치 않다"며 "내가 아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나 생각과도 맞지 않아 대체 이런 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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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7/30 11: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