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 진료 포함한 파업시 국민 피해 발생 우려…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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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예나 최재서 기자 = 정부는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잇따라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4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필수 분야의 진료를 뺀다는 것은 예기치 못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이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한다며 오는 7일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인력까지 모두 포함해 전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려고 수련하는 의사들이다.

당초 이들은 필수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진료과는 단체 행동에서 제외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전면 파업을 벌이기로 해 만약 파업이 현실화하면 의료 현장의 충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공의들과 별개로 개원의 위주로 구성된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이달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손 반장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과는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실무적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만나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극단적인 휴업, 파업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당장 사흘 뒤로 예정된 전공의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 중으로 (전공의 측과) 만나 대화하면서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합리적 대안이 있는지 등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전공의 파업은 국민의 피해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며 "수해 피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 국민 피해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필수 진료 부분에 대해서라도 최대한 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최대한 대화하면서 갈등을 풀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칫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 체계를 보완하는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추후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공개 논의를 할지에 대해 "지역의사제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인데,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국회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 반장은 이어 "관련해서 각종 토론회,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의료계와 논의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사정원 확대는 해묵은 과제 중 하나였던 만큼 의대 정원 확대가 잘 정리되고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잘 논의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 마스크 착용 수칙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앞서 고위험시설 대상을 평가할 때 카페 등은 중위험시설에 해당한다고 전문가 내부 평가에서 의견이 모였지만 최근 카페 감염 사례를 보면서 방역수칙을 보완할 예정"이라면서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많아 이를 보완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음료를) 주문할 때, 들어올 때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수칙을 마련해 관련 협회와 논의해 실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ye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8/04 11: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