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목숨 앗아간 양계장·펜션·공장 '산사태 취약지'서 빠져

이우성 기자 기자 페이지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2∼3일 폭우로 7명이 목숨을 잃은 경기도 안성 양계장과 평택 공장, 가평 펜션 매몰사고 주변 지역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현재 경기도내에는 16개 시·군에서 2천237곳(산사태 위험지역 177곳, 토석류 위험지역 2천60곳)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만6천여곳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등록돼 관리 중이다.

2일 안성시의 한 양계장에서는 산사태로 흙더미가 밀려들어 주민 1명이 목숨을 잃었고, 3일에는 가평군 한 펜션에서 토사가 덮쳐 주인과 딸,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변을 당했다.

같은 날 평택의 한 반도체 부품 제조 공장에서도 폭우에 흘러내린 흙더미가 공장을 덮쳐 근로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들 3곳 모두 지자체의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대상에서는 빠져있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정해진다.

산림청 기초조사와 지자체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위험도를 4개 등급으로 분류한 뒤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상위 1∼2등급에 해당한 곳을 지자체장이 취약지역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 과정이 부실해 실제로 필요한 곳이 지정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예전에 한 지자체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에 참여했는데 관할지역이 넓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그 당시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위험지역 관리 역시 산사태는 산림청, 급경사지는 행정안전부가 맡는 등 산사태 위험성을 살피고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관리 주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실제 사고가 난 곳을 보면 대다수가 취약지역으로 관리되지 않는 곳"이라며 "산사태 취약지역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산사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경사가 있는 지형에 신축할 시설은 콘크리트 재질로 짓거나 이미 들어선 시설이라면 경사면 위쪽으로 2ｍ 높이의 차단벽만이라도 설치한다면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면 사방댐을 설치하고 수로를 정비하는 등 예방사업을 추진해 상대적으로 산사태 발생 빈도가 적다고 볼 수 있다"며 "꼼꼼히 점검하고 발굴해 취약지역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8/04 17:4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