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공수처법 속전속결 완료…野 "일방적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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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1개 관련법이 모두 처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고강도 부동산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슈퍼 여당' 민주당은 원내 절대과반인 176석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미래통합당이 이에 의회독재라고 강력 반발하고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민주당은 8월 결산국회에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의 고삐를 한층 조일 태세다. 여야의 대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주택법·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 통합당 퇴장 속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이른바 '부동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 등 18개 안건이 처리됐다. 통합당은 표결을 보이콧했다.

부동산3법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법인 보유 주택은 법인세 추가세율을 20%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높였다.

새 지방세법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 민주, 전광석화 입법 속도전…일주일만에 상임위 상정→본회의 가결

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번 부동산 법안 패키지와 공수처 입법은 상임위 상정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민주당은 기재위와 국토위, 행안위 등 상임위에서 일제히 법안소위 를 비롯해 축조심사 등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단독 상정했다. 통합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안건들은 당일 모두 처리됐다.

29일에는 법사위에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고, 오후 운영위에서는 공수처 후속 3법이 가결됐다. 이어 30일 본회의가 열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

임대차보호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은 지난 3일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일제히 가결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세제, 금융, 공급 등 종합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정청이 숨 가쁘게 달려왔다"며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한 책임정치에 다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 통합 "일방적 독주"…정의당도 "추진방식 유감"

야당은 민주당을 향해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켰다"며 날을 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국민 재산권에 심대한 제약을 미치는 법안들을 제대로 된 절차나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정 전반이 정부·여당의 독주로 무너져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정책 사안을 두고 민주당과 연대해온 정의당에서마저 쓴소리가 나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부동산 법안들을 놓고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등 나머지 국정과제 입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여야의 대치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장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 분야 한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정보원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등 권력기관 개혁에 입법 동력을 우선 집중할 방침이다.

통합당은 아직 여당의 독주를 호소하는 대국민 여론전만 피고 있다. 그러나 임계점을 넘었다는 판단에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들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어 정국의 휘발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d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8/04 18: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