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발표 불참도 검토했다…"부동산은 정치 아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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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부와 함께 4일 오전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서울시가 오후 들어 갑작스럽게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을 노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애초 정부의 발표 현장에 불참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참석할 것인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거쳤다.

입안 과정 초기부터 서울시가 참여한 정책을 부총리 주재로 발표하는 자리에 참여할지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시는 논의 끝에 발표에 참석하고 '로키'(low key)로 가자는 입장을 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서울시 주장이 정부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었고, 이에 따라 '목소리는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됐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홍 부총리 주재 발표에는 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배석했다. 서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꾸준히 공공임대를 늘려오고 있다'는, 이날 발표 내용과 다소 결이 다른 얘기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지분적립형 분양 등 서울시가 초점을 맞추는 다른 정책들을 언급한 다음 마지막으로 "공공재건축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공재건축은 오전 홍 부총리 주재 발표 이후 서울시가 오후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브리핑에서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서울시는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불만을 나타낸 주택공급 방안이다.

서 부시장은 다소 티가 나지 않는 방식으로 내부 기류를 표출했는데, 주택건축본부 등이 속한 행정2부시장 라인에서 이처럼 명시적인 이견 표현이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 부시장은 서울시의 오후 브리핑 이후 국토교통부와 기재부는 물론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등 당·정·청의 거센 항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반기를 들기로 노선을 정한 이유로는 공공재건축 등 세부 정책에 대한 견해차가 컸다는 점이 먼저 꼽힌다.

시는 기본적으로 민간 재건축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되 강화된 공공임대 비율 등을 인센티브 차원이 아닌 재건축 의무로 규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주택 순환 및 공급 방안이라고 판단한다.

시장 원리를 배제하고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은 균형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공공재건축이나 35층 층수 제한 논란은 표면적 이유에 가까워 보인다. 재건축 주체나 층수는 정답이 있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건설·부동산 당국에 깔린 '부동산을 정치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근본적 이유라는 분석이 제시되는 지점이다. 서울시 내에서는 최근 일련의 정책이 여론에 떠밀려 급하게 만들어졌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이는 박원순 전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는 분석이다.

대권을 꿈꾸는 시장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필연적으로 그의 눈치를 보게 된다.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상사의 앞길에 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유다.

반대로 대권주자 시장이 없는 상황이라면 공무원들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정책적으로만 사안에 접근할 기회를 얻는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진짜 국민에 도움이 되는 것이 뭔지 고민해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이 소신을 얘기한 케이스로 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동 해명자료를 내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은 없다"며 "서울시도 공공재건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고밀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유지된다"며 "그러나 공공재건축은 종상향을 수반하는 경우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층수 제한 완화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건설·부동산·도시계획을 총괄하는 김학진 행정2부시장은 "공공재건축에 찬성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한다. 민간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 민간도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j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8/04 18: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