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공청회, 피해자 반발로 무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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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하려던 환경부 공청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의 강한 반발 속에 결국 무산됐다.

환경부는 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작 전부터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 연합'(가습기피해자 연합) 등 단체들은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청회장 단상에 올라서 공청회 개최를 막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환경부가 배포한 공청회 자료집을 찢어 단상으로 던졌고, 공청회를 진행하려는 사회자 마이크를 빼앗기도 했다. "환경부 박살 내자" 등 구호를 외치거나 공무원들을 향해 욕설하는 참석자들도 있었다.

안전상 공청회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환경부는 오후 3시 30분께 공청회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피해자들이 공청회장 밖으로 나가는 환경부 공무원들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 단체 소속 중년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없었다.

가습기피해자 연합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단체들은 공청회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환경부는 생색내기용 시행령안을 당장 폐지하고 피해자 의견을 경청하라"고 요구했다.

박혜정 가습기피해자 연합 대표는 "개정 시행령안은 피해자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와 가해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꼼수 시행령"이라며 "피해 인정에 불리한 기존 시행령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취지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약속이 진심이었다면 피해자들이 긴 세월 동안 초지일관으로 요구했던 피 같은 의견들을 지금이라도 시행령에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근육·신경·면역계 등 전신질환 피해도 가습기살균제 관련 피해로 포함하는 등 피해인정 범위를 확대할 것과 특별유족조위금 인상, 장해급여 지급대상 확대, 호흡기 장애 등급 세분화 등을 요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결사반대'라고 적힌 흰 띠를 이마에 둘러매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재난 인정하라", "전체 피해자에 장해급여 지급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조사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도 지난달 공식 입장을 내고 환경부의 시행령안이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수정·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kc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8/05 16:2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