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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요구 나온 인천 해외입국자 격리 시설…지정 취소 어려워

송고시간2020-08-1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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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입소자 추이 따라 검토…"추후 상황 봐야"

해외입국자에 지급될 자가관리 위생키트
해외입국자에 지급될 자가관리 위생키트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한 이후 인천의 해외입국자 대상 임시생활시설을 폐쇄하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시설 지정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이날 기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관할하는 임시생활시설 2곳이 운영 중이다.

임시생활시설은 인천시 중구 영종도 지역에 있는 로얄엠포리움호텔과 그랜드하얏트 인천이다.

두 시설에는 지난 6일 기준 증상이 없고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입국자 253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이들은 짧게는 1박에서부터 길게는 2주간 시설에 머물며 자가 격리한 뒤 퇴소하게 된다.

각 시설에는 9개 기관 근무자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과 경찰이 배치돼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시설 감시 등 전반적인 입소자 관리를 맡는다.

그러나 지난 6월과 8월 로얄엠포리움호텔에서 외국인 자가 격리자 2명이 연달아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임시생활시설 지정을 아예 취소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인근 구읍뱃터상인회와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지난달 초부터 해당 호텔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연 데 이어 20명 안팎의 주민 감시단을 구성해 시설 외부에서 보초를 서기로 했다.

최근에는 복지부 측에 무단이탈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며 임시생활시설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민원도 재차 제기한 상태다.

복지부는 해외 입국자 증감 추이와 전체 입소자 현황을 기준으로 임시생활시설 운영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민원으로 인한 시설 지정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부터 중국 후베이(湖北)성에서의 입국 제한이 해제되는 등 또다시 해외 입국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임시생활시설을 섣불리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후베이성은 코로나19 발병이 처음 보고된 우한(武漢)이 있는 지역이다.

현재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3천434실 규모의 임시생활시설 9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설에는 지난달 28일 기준 2천181명이 입소해 있다가 이달 4일 1천154명, 이달 7일 800여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사증이 면제되거나 관광 목적 등으로 국내에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들이 입소 대상인데, 교대를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선원들의 무사증 입국이 지난달 24일 중지된 것이 입소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입소자가 몇 명 이하로 떨어졌을 때 임시생활시설을 하나 줄인다는 등의 기준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입소자가 계속 늘어났던 만큼 추후 상황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여러 요건을 검토해 그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입장에서도 시설마다 '일정 비율 이상의 방이 차야 한다'는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입소자가 큰 비율로 감소하면 예산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후 상황에 따라 임시생활시설 운영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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