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북아일랜드와 '포스트 브렉시트' 통관에 5천500억원 투자

송고시간2020-08-07 17:42

본토→북아일랜드 상품교역 필요한 서류절차 정부가 무료로 대신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오는 9월부터 영국 본토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북아일랜드 기업의 수입 및 안전성 신고 등 서류 절차를 정부가 무료로 대신한다.

연말 브렉시트(Brexit) 전환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세워질 사실상의 통관 및 관세 국경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마이클 고브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북아일랜드를 방문해 '무역헙정 지원 서비스'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영국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물품의 수입, 안전성, 보안 관련 신고를 포함한 필요한 서류 작업을 정부가 무료로 대신하게 된다.

영국 정부는 이를 위해 2억 파운드(약 3천10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을 디지털화·간소화하는 등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데도 추가로 1억5천500만 파운드(약 2천400억원)를 투자한다.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모든 규모 기업의 수입 절차를 무료로 대신 처리하는 특별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지난달 영국 정부는 영국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갈 때를 대비한 국경 관리 시스템 구축에 7억500만 파운드(약 1조1천억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북아일랜드와 관련해서는 별도 계획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지난 1월 말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다만 연말까지 설정된 전환기간에는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대신 영국과 EU는 내년부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에 속한 북아일랜드 간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를 적용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관세 및 통관 국경을 세우기로 했다.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내년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면서 법적으로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에 관세 국경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양측은 합의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영국과 아일랜드섬 사이에 관세국경을 세우기로 했고, 이에 따라 상품은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통관절차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건너가는 상품은 EU와의 규제 일치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영국 정부는 이날 통관 지원과 별도로 아일랜드섬의 평화와 번영, 화해 프로젝트에 3억 파운드(약 4천700억원)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