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개혁? 포퓰리즘? …野, '4연임 제한' 두고 진통

송고시간2020-08-11 16:27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류미나 이은정 기자 = 미래통합당의 새 비전을 담는 정강정책 개정 작업이 '국회의원 4연임 제한' 조항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는 11일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을 포함한 당 정강정책 초안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이 조항에 이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4연임 제한은)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특위 논의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온 것이라서 단정적으로 정강정책에 반영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거리를 뒀다.

당내에서도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큰 상황이다.

박대출 의원은 "정강정책특위가 무슨 공천 특위 행세를 하려 하나. 4선 연임금지는 공천학살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모르고 하는 말인지, 가당키나 한 소리냐"며 "소수와 다수를 이른바 '갈라치기' 하는 문재인 정부를 따라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른 한 3선 의원도 "그냥 듣기에 솔깃한, 인기영합적인 개혁안"이라며 "선수(選數)가 높은 의원들이 어떤 정치불신을 초래하고 있느냐. 그 진단부터 제대로 하고 처방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대했다.

정치권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단순히 선수를 잣대로 인위적인 물갈이를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국회 내에 다선 의원의 경륜과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차원에서 국회의원을 4번 연속으로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그리 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민형배 의원이 국회의원 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이를 한발 앞서 주장한 통합당이 먼저 주장을 철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위에 참여한 한 의원은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다들 동의하고 반기는 분위기"라며 "강성 중진 사이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막상 투표에 부쳐보면 그렇게 반대가 많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특위 관계자는 "변해야 살 수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이 특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chom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