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통TV] 김정은, 북한 권력구조 개편 단행…비정상의 정상화?

송고시간2020-08-27 08:30

https://youtu.be/ryzIDEC3B58

(서울=연합뉴스) 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 뉴스를 풀어드리는 '북문으로 들었소'의 맹찬형입니다.

지난 8월 20일이죠,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북한의 권력구조에 변화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내용은 많지만, 핵심은 딱 두 개입니다.

첫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분야별로 권한을 이양해서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 둘째, 당에 군정지도부를 신설해서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했다는 겁니다.

위임통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여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한테 대남·대미 정책 총괄을 비롯해 가장 많은 권력을 이양했고,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에게는 경제 분야의 권한을 위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 군정지도부 최부일 부장과 핵무기 같은 전략무기 개발에 공이 큰 당 중앙군사위 리병철 부위원장에게는 군사 분야 권한을 이양했다는 겁니다.

권한 이양이 통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국정원이 밝혀서 논란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이 약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원맨쇼를 해왔던 김 위원장이 집권 9년 차를 맞아서 권력 구조를 체계화하면서 외교, 경제, 군사 분야를 믿을 수 있는 몇 사람에게 맡겼지만, 김 위원장이 가진 최종 결정권은 오히려 강해진 것 같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3월부터 수위 높은 대남·대미 담화를 줄줄이 내놓고, 6월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주도했지만, 김 위원장이 곧바로 대남 적대행위 보류를 지시하니까 휴전선 일대에서 북한의 군사 활동이 완전히 '동작 그만 ' 상태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 권한을 이양했어도 최종 결정권은 김정은 위원장이 확실히 붙잡고 있다는 메시지가 읽힙니다.

당에 군정지도부가 생긴 것도 흥미롭습니다. 원래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선군정치를 주창했습니다. 나중에는 선군사상으로까지 발전시켜 선전을 했지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군을 당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군정지도부를 신설한 겁니다. 아버지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지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4년에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한 이후 고난의 행군이 이어지면서 굶어 죽는 주민이 속출하자 군대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무한정 힘을 실어줘서 정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군의 당 조직을 이끄는 총정치국장이 군 서열 1위가 된 겁니다. 인기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주인공 리정혁 대위의 아버지가 바로 총정치국장이었습니다.

총정치국장의 드높은 위세는 황병서가 마지막입니다. 그다음부터는 김 위원장의 군내 권력 재편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총참모장이 총정치국장보다 높습니다. 박정천 총참모장은 남한으로 치면 합참의장인데 계급이 차수입니다. 그런데 김수길 총정치국장은 대장으로 한 계급 아래입니다. 북한의 핵심 권력 기구인 당정치국회의 5인 상무위원회에 총정치국장은 끼지 못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비정상적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김정일 시대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엄중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보다 군을 앞세우고, 도로, 아파트, 공공건물 건설과 물류를 비롯한 실물경제까지 맡겼던 것이 비정상이었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 정상적인 구조로 복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북한 경제가 계속되는 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20여년 전보다는 다소 여유가 생긴 게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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