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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뉴스 사용료 법안에 "호주 뉴스 SNS 공유 막을 수도"

송고시간2020-09-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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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페이스북이 뉴스 사용료를 언론사에 지불하도록 강제하려는 호주 정부의 입법안에 반발해 자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한 호주 시민의 뉴스 공유를 아예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일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의 입법안은 호주 언론사가 마음대로 뉴스 사용료를 물릴 수 있게 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처럼 전례 없는 조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전날 자사 블로그를 통해 회사 입장을 밝혔다.

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은 페이스북과 구글 등 정보기술(IT) 회사와 자국 언론사가 뉴스 사용료에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위원회가 뉴스 사용료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주 정부는 페이스북의 반발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모양새다.

주무 부처인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로드 심스 위원장은 이 법안은 "페이스북, 구글 등과 호주 언론 산업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며 페이스북의 반응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뉴스 사용료를 둘러싼 구글, 페이스북 등 IT 기업과 현지 언론사 및 정부 간 마찰은 세계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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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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