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감염병 시기 인권 가이드라인 논의…온라인 토론회

송고시간2020-09-03 12:00

정성조 기자 기자 페이지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원(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감염병 시기의 인권'을 주제로 전문가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과정을 인권 측면에서 검토하고 감염병 시기에 지켜야 할 인권 가이드라인 수립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총 3부로 이뤄진 토론회는 1부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중심으로 '방역 과정에서의 인권적 문제점'을 다룬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와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다혜 장애인법연구회 변호사가 확진자 등의 개인정보공개와 강제조치로 인한 문제점과 방역과정에서의 취약계층 인권 보호에 관해 발제한다.

'감염병 발병 관련 집단시설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2부에서는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전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와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공동대표, 이미정 어깨동무연구소 소장 등이 집단시설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와 예방적 코호트 격리 조치로 발생하는 인권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제시한 우리 사회의 향후 과제를 이야기하는 3부는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애림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연구위원, 이경현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드러난 공공의료체계와 돌봄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코로나19 관련 혐오 빅데이터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채팅·댓글로 발표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 토론회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인권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전 신청서를 작성해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