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지원 불가피"…문대통령, '선별지원 논란' 직접 진화

박경준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을 놓고 여권 내 논란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섰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로 당정청이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안싸움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신속한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의 절반 이상을 이번 재난지원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의하면서 "이는 여러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7조원대의 4차 추경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국가채무가 850조원대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를 고려해 전 국민 지급이 쉽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알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이다.

동시에 '전 국민 지급' 의견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당정청의 선별 지급 결정에 문재인 정부를 거세게 비판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한 일부 여권 인사와 정의당 등을 향한 메시지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는 방식으로 격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읽힌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선별 지급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에 따른 후폭풍 등을 거론했다. 이는 '정부와 각을 세우며 차별화를 노리는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이 지사를 향한 경고의 뜻이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유력 인사의 언행이 당정청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이란 해석이다. 나아가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인 레임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야권에도 협력의 손길을 내밀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4차 추경 및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주장해온 점을 거론하며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드릴 테니 국회가 빠르게 심의해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kj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9/07 16: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