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과밀해소 초등 신설에 30억원 지원

송고시간2020-09-11 10:48

손형주 기자 기자 페이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심각한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겪는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신규 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기초단체가 예산지원에 나선다.

부산 강서구는 명지국제신도시 명지5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예산 3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기초단체가 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명지국제신도시 내 초등학교 4곳 중 2곳은 반 인원이 27명 이상의 과밀학급이다.

지난 8월 3천가구 규모 아파트 입주가 시작하면서 과밀화는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교육청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원초등학교의 경우 운동장 부지에 조립식 임시가건물 12동을 만들어 내년 1학기부터 교실로 활용할 예정이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명지5초등학교 설립 안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회부됐고 부산시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조건부 승인에 대해 가용예산 부족 등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고 이후 학교 건립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시 교육청은 "학교 신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교육부에서 설립 재원을 부담해 왔다"며 "세수 감소에 따라 내년 예산이 3천5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조건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반발했다.

명지5초등학교 설립에는 3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강서구가 명지5초등학교 건립비 일부 지원방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학교 건립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강서구와 부산시교육청은 행안부와 교육부에 공동투자심사로 명지5초등학교 건립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노기태 강서구청장은 "당장 내년부터 조립식 임시교사에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명지5초 개교가 늦어질수록 학생들이 겪게 될 고통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