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협박해 음란물 찍게 한 구청 공무원 징역 6년

이재림 기자 기자 페이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음란물을 찍게 한 대전 한 구청 공무원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10월 사이 총 3차례에 걸쳐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만 12세의 중학생을 상대로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에게 보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식으로 겁줘 피해자 집 비밀번호도 알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A씨는 이후 대전 한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약점 삼아 피해자를 시종일관 조롱했다"며 "피해자에게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라고 하는 등 왜곡된 성적 욕망의 수단으로 삼은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walde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9/11 15: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