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챗 금지 명령 내린 미 정부 "사용자는 처벌 안 받아"

송고시간2020-09-17 15:54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국 정부가 틱톡과 함께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으로 퇴출을 추진 중이지만 위챗 사용자들이 민형사상 처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미 법무부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위챗을 사용하거나 내려받은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이처럼 설명했다.

다만 "위챗 사용이 직간접으로 불편해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면서 틱톡 개발 회사 바이트댄스, 위챗 소유 회사 텐센트(Tencent)와의 거래(transactions)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2건에 지난달 서명했다.

이에 위챗 사용자들은 "위챗 사용 금지는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행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위챗은 중국에서 채팅과 결제, 디지털 사업, 뉴스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능을 아우르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꼽힌다. 미국에서도 위챗을 내려받은 건수가 1천900만건에 달한다.

애플과 월마트, 디즈니, 포드 자동차, 인텔, 골드만삭스 등 미 주요 기업들도 위챗 금지 행정명령의 역효과에 대한 우려를 백악관에 전달한 바 있다.

이 행정명령 집행을 주관하는 미 상무부는 오는 20일까지 위챗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를 금지할지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틱톡은 행정명령 이후 매각이 추진돼 틱톡 소유주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최대 지분을 유지하고 미국 기업 오라클이 기술협력 파트너로 운영에 참여하는 쪽으로 합의안의 가닥이 잡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무것도 승인할 준비가 안 됐으며, (합의안) 내용을 더 자세히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