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안덕근 교수 "통상 분야도 낡은 법·제도 혁신 시급"

서미숙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최근 국제 무역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통상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서울대 안덕근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작한 온라인 경영콘서트에 초청연사로 출연해 이같이 강조했다.

안 교수는 '디지털시대, 국제통상 체제 변화와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무역에도 데이터 이동, 컴퓨터 서버 위치, 사이버 안보 등 디지털 경제에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차원의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과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경제를 주도했듯,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디지털무역협정을 통해 국제통상질서를 바꾸려 하고 있다"며 "우리도 디지털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낡은 법제도 개선 등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한국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디지털서비스 무역제한지수'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구글맵이나 우버와 같은 세계적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 못하게 하는 낡은 규제도 일부 남아 있다"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안 교수 강연은 유튜브(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이달 18일부터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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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9/17 16: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