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징계공무원 수 5년간 1위…경찰청 뒤따라"

송고시간2020-09-20 06:00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최근 5년간 교육부와 경찰청이 소속 공무원 징계 건수 1·2위를 꾸준히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20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 공무원 수는 교육부 786명, 경찰청 41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1명, 법무부 110명, 해양경찰청 90명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5년 878명, 2016년 1천376명, 2017년 851명, 2018년 769명으로 해마다 징계 공무원 수 1위를 차지해왔다. 경찰청은 2015년 780명, 2016년 752명, 2017년 703명, 2018년 406명으로 매년 교육부의 뒤를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이들 부처의 징계가 많은 것은 그만큼 소속 공무원 수가 많다는 점도 작용한다면서 각 부처별 총원 대비 징계 건수 비율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징계 비율 1위는 국무총리비서실(1.68%)이었다. 뒤이어 국가인권위원회(0.82%), 해양경찰청(0.8%), 통일부(0.72%), 식품의약품안전처(0.71%)가 상위 5위권을 기록했다.

징계 비율 1위는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2016년 농촌진흥청, 2017년∼2018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으로 매년 달라졌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징계 건수도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징계 현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가 징계 비율도 함께 비교해 적극적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