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해외도피사범 송환 급감…도피인원은 매년 증가

송고시간2020-09-20 07:45

"범죄인 인도·강제추방 등 활용해 송환에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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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범죄를 저지르고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해외 도피사범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반면 올해 국내로 송환된 도피사범 수는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해외 도피사범 현황에 따르면 연간 해외 도피사범 수는 2017년 528명에서 2018년 579명, 2019년 927명으로 매년 늘어 3년간 75.6%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622명의 해외도피범이 발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해외도피범 수는 지난해를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발생한 해외 도피사범을 도피 국가별로 분류하면 중국이 2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154명), 태국(59명), 베트남(38명), 캄보디아(26명)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사기(277명)에 이어 도박(111명), 폭력(42명), 성범죄(29명), 마약(24명) 순으로 많았다.

반면 국내 송환 실적은 도피 인원 증가와 비교해 부진했다. 2017∼2019년 송환 인원은 300명에서 401명으로 33.7% 느는 데 그쳤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이 생겨 송환 인원은 지난 8월 말 기준 171명에 불과하다. 올해 송환 인원은 200명대로 지난해보다 100명 넘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태규 의원은 "범죄인 인도방식뿐 아니라 상대국의 강제추방으로 송환하는 방식도 존재하는 만큼 외교부와 사법당국은 도피사범 송환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