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차별금지법은 마스크" 추미애 "행복추구권 보장"
송고시간2020-09-21 15:26
법사위 차별금지법 제정안 상정…윤한홍 "역차별 우려" 반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강민경 기자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1일 그가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과 관련해 "코로나 시대에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마스크와 같이 인권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 제안 설명에서 "개인에게 발생하는 복합적인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최근 테리사 메이 전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그가 영국판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이 바뀐 이유를 설명한 일화를 꺼내기도 했다.
그는 "메이 전 총리에게 생각이 변한 힘이 무엇인지 질문하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며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차별받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차별받을 수 있다는 법안에 담긴 간절한 목소리를 경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장 의원안에 대해 "기존 법률과 충돌하거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추 장관은 이에 "다수의 국가가 이러한 법을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는 취지에서 있어야 하는 법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추 장관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느냐. 찬성이라고 한 것 같은데"라고 캐묻자 "그 단어(찬성)는 쓰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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