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댐 주변 지자체 "수해 보상·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김준호 기자 기자 페이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일 집중 호우로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한 지역 주민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국토교통부 소관인 하천 계획과 시설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홍수 예보와 댐 방류 등 업무는 환경부가, 하천 계획·정비와 시설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물관리 정책이 이원화돼 댐 주변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협의회는 지적했다.

협의회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댐 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현실적인 세부 매뉴얼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전국 댐 소재지 피해 예방 대책과 피해 주민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것도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댐 소재지 피해주민에게 보상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의 원수 판매액 일정 금액과 다목적댐 발전량에 따른 일정 비율 금액을 피해 보상 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jun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9/22 11: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