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과기부 R＆D사업 대전·수도권 집중…불균형 우려"

정회성 기자 기자 페이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해 불균형 우려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이 22일 과기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5년간 R＆D 지원 사업은 수도권과 대전에 77.9%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과기부 R＆D 예산 총액은 33조 2천481억원이다.

47.5%인 15조7천877억원은 대전에, 30.4%인 10조1천4억원은 수도권에 지원했다.

나머지 13개 광역지역 단위에 지원한 예산은 합산 22.1%인 7조3천600억원이다.

전남과 강원이 지원받은 예산은 5년 동안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 울산, 충남·북, 전북 등은 1%대 지원을 받았다. 대구, 광주, 경남 등은 2%대다.

이 의원은 대전과 수도권에 R＆D 사업 지원이 집중된 이유로 대학, 연구원, 기업 등이 밀집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더 많이 지원하고, 성과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고 해서 특정 지역만 지원하면 열악한 곳은 역량을 키울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며 "매해 증가분을 공정하게 분배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9/22 13: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