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감서 '신기술' 언급 한번뿐" 박덕흠 발언 사실?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ㆍ이율립 인턴기자 = 수천억원대 피감기관 공사 수주로 '이해 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자신 관련 건설회사가 보유한 신기술이 관급 공사 수주에서 유리하게 활용되도록 특혜를 유도하거나 피감기관 수주 공사에서 거액의 신기술 사용료를 챙겼다는 의혹에 전면적으로 반박했다.

특히 자신 관련 기업의 관급공사 수주를 위해 국회에서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의원은 2015년 9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이하 신기술협회)로부터 신기술 발주가 감소하고 있다는 고충을 듣고 그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 차례 신기술 활용을 촉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1일 회견에서 "위 발언(2015년 서울시 국감) 외에는 지난 8년의 의정활동 기간 중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신기술'을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며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신기술 관련 발언을 했던 것이라면 결코 한 번에 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합뉴스는 국회 의사록을 통해 신기술과 관련한 박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이 사실인지 검증했다.

◇2015년 도로공사 국감서도 "신기술 업체 우대해야"

박 의원이 21일 기자회견때 '국감에서 신기술을 언급한 유일한 사례'라고 소개한 것은 2015년 10월 6일 서울시 국정감사 발언이다.

당시 박 의원은 "신기술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활용을 많이 하게되는데, 서울시의 경우 (신기술 활용이) 2013년 133건, 2014년 98건, 2015년 43건으로 줄었다"며 "우리가 기술력을 만들어야 하는 취지에서 신기술 제도가 생긴 것이니까 그 점을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국회 회의록을 검증한 결과 박 의원은 자신의 해명과 달리 2015년 서울시 국감 뿐 아니라 같은 해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도 신기술 업체를 우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5년 9월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국감 회의록을 보면 박 의원은 "국토부에서 신기술 내주는 게 엄청나게 까다롭고 어렵다고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검증을 많이 거쳤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신기술 내는 것이 자꾸만 감소가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신기술 업체를 우대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상임위에서도 최소 3차례 '신기술' 언급 확인

국정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박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서도 신기술을 누차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확인 결과 박 의원은 8년간의 의정 활동 중 절반 이상을 보낸 국토교통위 회의에서 건설 신기술을 몇차례 언급했다.

지난 2018년 11월 26일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박 의원은 손병석 당시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건설 신기술 활용 범위를 특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손 차관은 특허의 경우 심사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설 신기술제도를 만들어 30년 가까이 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특허는 여러 가지로 통용이 많이 되고 있다. 신기술보다도 오히려 특허가 더 우대받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신기술 자체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와 비교해 신기술 제도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관리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박 의원은 2019년 11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도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건설 신기술을 언급했다.

당시 소위에서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사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한 현행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을 '신기술을 전체 공사금액의 50% 이상 적용해 설계한 건축물'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박 의원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내가 건축을 전공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신기술 공사금액이 건축에서도 이렇게 많이(50%) 적용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차관은 "지금까지 건축에서 신기술 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부분을 진흥하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이 밖에도 2018년 5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 '건설기술인의 날' 지정 및 정부 포상에 대해 논의하던 중 손병석 당시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게 "제가 알기로는 신기술협회도 있다. 신기술의 날도 또 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 박 의원 측 "신기술협회의 고충 언급했을 뿐"

박 의원실 관계자는 2015년 도로공사 국감에서 한 신기술 업체 우대 발언과 관련해 "신기술협회가 의원실을 방문해 털어놓은 고충에 대해 언급한 것"이라며 박 의원 관련 회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는 정부에서도 관련 워크숍을 여는 등 건설 신기술 개발을 적극 권장했던 시기인데, 협회에서 '국가에서 신기술을 적극 권장해 놓고 신기술을 쓰지 않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하소연을 해와 이를 국감에서 한 번 지적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자신 관련 이권을 의식해 신기술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소관 업계의 민원 사항을 제기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결국 신기술 관련 박 의원 발언이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주장하는대로 사익 도모 차원인지, 박 의원 측 주장대로 통상적인 의정활동의 일부인지에 대해 아직 속단하긴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5년 서울시 국감 발언 외에 '신기술'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박 의원 말은 사실과 거리가 있었다.

◇박의원 관련회사 터널공사 관련 공법 신기술로 보유

박 의원 관련 회사 중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원하종합건설(현 이준종합건설)이다.

이 회사는 땅속에 터널 공사 등을 할 때 강관(내부 공간이 있는 봉 형태의 철강 제품)을 이용해 무너짐을 막는 'STS(Steel Tube Slab) 공법'을 신기술로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들은 박 의원 관련 회사가 경쟁 입찰에 참가하긴 했지만 STS 공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 덕분에 사실상 수의 계약으로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발주한 관급 공사를 수주하거나,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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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9/22 17: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