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 별세에 헬스케어주 급락…'오바마케어' 대법판결 우려

구정모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의 별세로 대법원이 '오바마 케어'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헬스케어 종목의 주가가 급락했다고 CNBC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보험사인 센틴 코퍼레이션은 전 거래일 종가에서 -8.41%, 몰리나 헬스는 -8.50% 하락했다.

병원 운영업체인 테넷 헬스케어(-13.14%)와 유니버설 헬스 서비스(-8.56%), 커뮤니티 헬스 시스템스(-6.03%) 등도 줄줄이 내렸다.

이는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로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인 오바마케어가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이 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이를 밀어붙이고 있고 하급심에서 위헌 결정이 나고 있다.

연방대법원에서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위헌 소송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로 연방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보수 5명, 진보 3명으로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대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하면 연방대법원은 보수 색채가 더욱더 짙어진다.

앞서 긴즈버그 대법관이 재임했을 당시인 2012년에 연방대법원은 오바마케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수 5명, 진보 4명인 구도에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합헌에 힘을 실어준 덕분이었다.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번 위헌 결정에서도 진보 입장 편에 선다고 하더라도 수적으로 보수가 더 많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보수 인사가 다수가 되는 것과 이 제도의 폐지 결정을 내리는 것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며 이런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CNBC는 전했다.

한편 CNN 비즈니스는 긴즈버그 대법관 별세로 정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 경제 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미 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 부양 예산안의 처리 문제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데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인준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간 갈등이 한층 더 커질 수 있어서다.

경제계와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으면 경제회복이 더디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

pseudoj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9/22 16: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