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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업계 아우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체계 만든다

송고시간2020-09-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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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연내 개선방안 마련…23∼24일 업종단체 의견수렴 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업계로 나뉘어 운영되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제도를 통합·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는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협회 등을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해 소속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6년에 도입됐으나 불참 업종이 많고 그간 행정안전부가 오프라인 업계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라인 업계를 나눠 맡는 등 분리 운영돼 정책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 기관으로 통합 출범한 것을 계기로 온·오프라인 업계를 아우르도록 자율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율보호단체 연합회 설립,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인센티브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개보위는 제도개선에 앞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영상회의를 23∼24일 개최한다. 회의에는 오프라인 분야 15개, 온라인 분야 4개 등 19개 자율규제단체가 참여한다.

[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현황

구분 업종 자율규제단체 현황(회원사)
오프라인
(7개 업종,
14개 단체)
여행·숙박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차량임대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부동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 한국학원총연합회
체육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한국대중골프장협회
의약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복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온라인 분야
(4개 업종,
5개 단체)
통신 개인정보보호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쇼핑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방송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스타트업 코리아스타트업포럼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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