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공정경제 3법 반드시 필요…정기국회서 입법"

송고시간2020-09-24 09:44

"경제계 합리적 우려는 법안 심의과정서 보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4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공정 경제라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부당 내부거래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은 2012년 대선에서 여야 공통공약이었으나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는 자취를 감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계에서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죈다면서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공정 경제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토대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불공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며 "경제계의 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안을 만들어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