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결의안 꺼낸 與, '규탄대상' 김정은 사과에 딜레마

이대희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이대희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서해상 실종 공무원의 피살 사건과 관련, 전격적으로 '국회 대북규탄결의안'을 제안했다가 북한이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를 표명하면서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북한의 만행에 대한 국회의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과 결의를 세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원포인트' 본회의도 제안했다.

야당은 즉각 화답했다. 국민의힘은 "진정한 평화와 협력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북한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며 "여야 대북공동결의문과 긴급현안질의가 그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을 향해 '결기'를 보여주겠다는 여권의 기류는 반나절만에 달라졌다.

청와대가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공개한 북한의 통지문에는 "대단히 미안하다"는 내용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장이 담겼다.

국회 규탄의 대상이라 할 북한 최고지도자가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결의안의 김이 빠져버린 모양새가 됐다.

당장 북한의 사과 태도에 의미를 부여하는 민주당으로서는 긴급현안질의도 부담스럽다는 표정이다.

이번 사안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묘사한 통지문의 내용은, 우리 당국의 기존 판단과는 상당부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은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는게 우리 당국의 판단이었다.

긴급현안질의가 열릴 경우, 야당의 대정부 '송곳 추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결의안은 원래 비무장 민간인 사살을 규탄하고 명확한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정도로 하려 했는데, 김 위원장의 사과로 애매해진 상황"이라며 "현안질의는 이미 국방위와 외통위에서 했는데 본회의에서 다시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북규탄결의안과 긴급현안질의 여부는 양당 원내대표의 주말 회동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라며 "주말에 두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 거기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9/25 19:2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