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요구' 현안질의에 與 "상황 바뀌었다"…규탄결의 어려울듯

이대희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류미나 기자 = 서해상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국회 차원에서 검토됐던 '국회 대북규탄결의안'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애초 대북규탄결의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입장 표명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이다. 국회 규탄의 대상이라 할 북한 최고지도자가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결의안의 김이 빠져버린 모양새가 됐다.

야당이 결의안 채택의 조건으로 내건 긴급현안질의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긴급현안질의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북한의 통지문이 오면서 상황이 변한 것 아니냐"라며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에서도 질의한 상황인데 또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긴급현안질의와 대북규탄결의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해 진척이 생긴 상황에서 야당의 무리한 추가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결의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며 "따라서 월요일(28일) 본회의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야권은 긴급현안 질의를 열어 이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묘사한 북한 측 통지문의 내용은, 우리 당국의 기존 판단과는 상당 부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은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는 게 우리 당국의 판단이었다.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의에 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의 추가조치까지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먼저 제안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고싶다"면서 "이번 본회의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된 경위를 파악하는 일이다. 국회는 우리 국민이 살해돼 불태워진 의혹을 밝힐 책무가 있다"며 대정부질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주말 중 원내지도부 간 추가접촉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니다"며 "관련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불투명하다든가 만난다든가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9/26 12:3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