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시 '트럼프-김정은 합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송고시간2020-09-29 10:38

김준형 외교원장 '코로나19×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 출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당선되면 북미 정상 간 기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바이든 후보가 그간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을 토대로 북미 관계의 변화 등을 예측한 '코로나19×미국 대선, 그 이후의 세계'(평단)를 펴냈다.

저자는 "바이든 후보는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이뤄진 어떤 합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바이든 후보도 물론 김 위원장과 만남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한반도 전문가 중 많은 이가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북한 문제는 더욱 풀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북한 인권과 민주주의 원칙을 앞세우면서 중국과 일본·러시아 등 다자협력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에 나설 경우 북미 관계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자는 내다봤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정상 간 합의를 중시한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 대신 대북 실무협상팀에 충분한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이 경우 문재인 정부는 '페리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한미 공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를 설득해 강경 대응 대신 대화를 통한 해결 방식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를 끌어냈다.

저자는 현재 지지도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은 쉽지 않다고 전망한다. 물론 대선 직전 선거 판도를 뒤흔들 사건인 '10월의 서프라이즈'나 선거인단 선거 방식 등에 따라 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앞세우면서 자신의 업적을 만들기 위해 북미 관계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고, 비핵화 등 주제와 관련한 이른바 '대합의'도 가능할 거라고 내다봤다.

책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철수 등 민감한 문제도 언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10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전후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박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철수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동맹 및 다자간 협력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토대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방침을 바로잡을 거라는 생각도 책 속에 담았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미국 대선 결과가 국제질서를 어떻게 바꿀지,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승자가 누가 될지, 미국 만의 독특한 선거제도는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저자는 대선 판도를 결정할 핵심적인 이슈로 경제를 꼽았다. 경제를 뛰어넘을 변수가 있다면 코로나19일 것으로 관측했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김 원장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위원, 청와대 국가안보실·외교부·통일부 자문 위원을 지냈다. 또 민간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 외교연구센터장 등도 역임했다.

240쪽. 1만3천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