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가장 많이 접촉한 그룹은 SK…김앤장은 440번 접촉

송고시간2020-09-30 06:45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공정위 외부인 접촉보고 현황' 자료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장 많이 접촉한 재벌은 SK로 나타났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7개월 동안 무려 400회 넘게 공정위에 접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30일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K는 올해 1∼7월 공정위에 49회 접촉해 상위 15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접촉 횟수가 가장 많았다.

2위는 삼성(45회), 3위는 CJ(39회)였고 롯데(36회), LG(32회)가 뒤를 이었다. 6위부터 15위까지는 신세계, GS, 현대자동차, KT, 한화, 현대백화점, 포스코, 현대중공업, 농협, 부영이 자리했다.

2018년에만 해도 공정위에 가장 빈번히 접촉한 재벌은 삼성이었으나 지난해와 올해는 SK가 최다 횟수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2018년부터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서 공정위를 담당하는 임직원 ▲ 법무법인 변호사 ▲ 기업·법무법인에 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를 직접 만났거나 전화 통화를 한 경우 감사담당관에 보고해야 한다. 대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만난 것은 제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 심의를 받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법령문의 차원에서 공정위에 접촉해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은 공정위에 더 빈번하게 접촉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7월 공정위에 총 440회 접촉했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에 두 번 이상 공정위 직원을 만났거나 통화한 셈이다.

김앤장을 제외한 유명 로펌이 접촉한 횟수는 김앤장의 3분의 1 안팎에 불과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155회, 광장 130회, 태평양 129회, 세종 125회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1∼7월 자료제출, 의견청취 등 사건 관련 외부 접촉을 한 차례 했다. 법령문의 등 접촉은 4회, 강연 등 외부활동은 3회였다.

법령문의 관련 외부 접촉은 김재신 부위원장이 3회, 국장급 12회, 과장 이하가 234회였다.

지난 2018년에는 공정위 퇴직자 2명이 사건 담당과에 전화해 담당자 배정에 관여를 시도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이들이 공정위를 1년 동안 접촉할 수 없도록 제한 조치를 했다.

외부인 접촉을 기록하고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음지 접촉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외부인 접촉 기록제 여파로 기업인과의 소통이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며 "비공식 음지 접촉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부작용은 막고 공정위의 전문성은 향상하는 등 제도의 탄력적인 운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표] 상위 15개 기업집단 공정위 접촉 현황 (단위 : 건)

[표] 법무법인 공정위 접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