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구글 1천억원 지원책은 '생색내기'"

송고시간2020-10-07 12:33

"구글 수수료 인상 실태조사, 이달 말 끝날 듯"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채새롬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글이 최근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지원을 위해 1천억원대 프로그램을 발표한 데 대해 7일 '생색내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이번 지원책이 '생색내기'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1억 달러라는 지원 규모가 충분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길게 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최근 구글이 디지털 콘텐츠까지 30% 수수료를 강제하기로 한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참여해서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에 대해선 "현재 상당 정도 진행됐다. 이달 말 정도 끝날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