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문대통령 '성역 없는 수사' 언급…검찰 명운 건 자세로 임해야

송고시간2020-10-14 17:42

(서울=연합뉴스)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 수사가 급류를 타고 있다. 전례 없는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떠오른 정·관계·금융계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로비 의혹이 연일 확산하자 검찰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5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낸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어제 전 금융감독원 국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펀드 상품을 판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팀장도 피의자로 입건해 감시 소홀 등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감독 당국을 믿고, 유수의 은행 등을 통해 펀드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이들이 1천 명 이상인 사건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제2, 제3의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끔 경종을 울릴 책임이 검찰에 주어졌다. 검찰은 감독 기능 강화 등 정책 보완일랑 정부와 정치권에 맡겨 두고 오직 진실 규명과 정죄에만 집중하고 이후 사법부는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 선고에 주저하지 않음으로써 악성 경제범죄 단죄에 일대 획을 그을 필요가 있다.

이들 사건에 수익 참여자나 사건 무마 로비 대상자로 얽혀 전직 청와대 참모들 이름까지 오르내리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은 적절했다. 라임 사건과 관련,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난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검찰이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내린 지시다. 대통령의 내부회의 발언 공개는 매우 이례적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라며 지시했다고 전해 검찰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뜻을 분명히 했다. 사건이 무겁고 복잡하므로 조사 대상의 협조만큼이나 중요한 건 검찰의 손발이다. 옵티머스 로비 의혹 수사팀에 법무부가 검사 5명을 추가 파견한 건 의미 있다. 국정농단, 다스, 삼성바이오 수사를 담당했던 이들 검사의 가세가 진상 규명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적어도 인력이 모자라 수사가 미진하거나 미흡했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게끔, 그래도 일손이 달리면 추·추가 파견에도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관심의 초점이 되어 가는 로비 의혹 규명은 일종의 퍼즐 맞추기나 미로 찾기가 될 것이다. 로비를 했다는 쪽이나 받았다는 쪽이나 쉽게 드러나지 않게 했을 공산이 크고 애당초 법적으로 문제 될 로비는 없는 경우의 수도 상정할 수 있어서다. 자산운용사와 주변에 포진한 관계사 간, 그리고 돈세탁 또는 유출 통로로 지목되는 페이퍼컴퍼니의 자금 흐름 추적은 그래서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여권 인사들과 과거 청와대 행정관 등의 관계사 지분 보유, 수익 참여, 사건 무마 개입 여부와 정도를 가려내야 기소 여부에 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옵티머스 지분 9.8%를 가진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게 된 경위와 역할,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동업자인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의 배우자이기도 한 그가 재직 기간 이 지분을 차명 전환했다는 의혹, 이 기간 먼지떨이 식으로 이뤄졌다는 민정수석실의 금감원 감찰 배경 등 챙겨봐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옵티머스 고문으로 금융권 등의 로비 창구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을 받는 양호 전 나라은행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역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별수사단을 꾸리거나 특별검사를 도입해 수사해야 믿을 수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은 어정쩡한 수사로 사건을 뭉개거나 축소하려 한다는 의심을 더는 사선 안 된다. 명운을 건 자세로 수사하고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놓는 것만이 신뢰 회복의 유일한 길임을 자각하고 한층 분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