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와 차베스 비슷" vs "포퓰리스트로 규정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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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를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과 비유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과 이 지사가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이 지사께서 토지보유세를 올리거나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돈을 주는 기본소득 자원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차베스도 토지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 자산이라며 토지를 몰수하다시피 했다"며 "토지를 바라보는 이 지사와 차베스의 관점이 비슷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가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베네수엘라는 복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석유 의존 단순 취약 경제 체제, 부정부패, 저유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경제가 악화한 것. 복지를 늘린 북유럽은 왜 흥했을까"라는 글을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을 마련하지 않은 무상복지 확대는 국가 재앙이라는 걸 애써 외면한 채 북유럽 끌어들여 우리 현실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유럽은 노동시장이 유연하니 경제가 잘 돌아가고 돈이 잘 벌려 세금을 잘 걷게 돼 복지 재원이 자연스레 확보된다"며 "자유시장이 제대로 작동돼 복지 재원이 조달돼야 하는데, (이 지사는) 그런 재원확보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 덧붙였다.

이어 "각종 무상수당 지급 등 포퓰리즘 시책에 너무 매몰된 것 아닌가"라며 "도지사는 있는데 도정은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이 지사는 "나를 포퓰리스트로 규정하는 것 같은데, 아니다"라며 "베네수엘라는 석유산업 의존도가 90% 이상이었는데,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감소한 재정 수입과 미국의 경제 제재 등 때문에 망한 것"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북유럽의 유연한 노동시장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그들의 안전망 수준에 비견할만하냐는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며 "그래서 우리도 OECD 절반에 불과한 사회복지 재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자본주의 시스템 시장 질서가 유지되는 범위에서 시장 경제가 지속해 성장하는 방법은 소비를 늘리는 것"이라며 "국가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걸 감수하더라도 개인 가계 부채가 최악이기 때문에 이걸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판 의원 다음 질의 순번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 지사님이 차베스보다 훨씬 일을 잘한다고 믿는다"며 "너무 서운하게 생각지 말라"고 이 지사를 옹호했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0/19 17: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