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논란에도 文정부 '탈원전' 기조 유지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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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근거로 논의됐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기조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은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 때 공약에 담겼을 만큼 문 대통령의 산업 분야 정책의 핵심인 만큼 이를 수정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원전 발전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여 2060년께 원전에 의존한 전력 생산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도 당시 공약에 포함됐다.

2017년 대선 기간에도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나가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가 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2012년 대선에 패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야인'처럼 지낼 때도 문 대통령은 당 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는 등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변호사와 국회의원 시절 활동한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탈원전 소신의 배경으로 꼽기도 한다.

부산과 그 인근 지역은 고리, 신고리, 월성 원전이 밀집해 있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성이 정책적 화두가 돼 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부산에서 원전 관련 재난영화인 '판도라'를 관람한 뒤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원전이 밀집된 고리 지역 반경 30㎞ 안에 340만명이 살고 있다"며 원전의 추가건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재인표 탈원전 정책이 단순한 에너지 정책에 그치지 않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정부는 원전 해체에 따른 전력 부족분을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환경개선과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이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0월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했을 때도 탈원전 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서면으로 낸 별도의 입장을 통해 공론화위의 권고를 수용하면서도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대선 공약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으나 탈원전 기본 정신과 뼈대는 확고히 지켜가겠다는 뜻이었다.

이런 과거사를 떠나서 감사원 감사 결과의 핵심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주요한 토대에 흠결이 있었다는 내용인 만큼 문 대통령이 져야 할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도 이번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폐쇄의 결정적 근거인 경제성 평가를 원천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감사 결과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논란과 진통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또 다른 과제가 떠오르는 모양새다.

kj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10/20 16:46 송고